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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2010.11.18

‘온실가스 거래제 도입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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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실가스 배출권에 대한 거래제를 실시하는 것은 기업에게는 분명 추가적 비용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기술적 비용은 물론이고 기존의 생산 체계를 변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경제 발전도를 감안하면 생산성에 초점을 맞춘 성장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즉, 자본과 노동 투입의 양적 증가를 넘어서서 기술의 혁신에 초점을 맞춘 성장을 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한국과 같이 대외 시장 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를 가진 경우에는, 세계적인 표준에 맞춘 기술 개발은 무엇보다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들은 국내에서의 규제를 단순히 비용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장래의 더 큰 성장을 위한 하나의 디딤돌로 생각해야 하진 않을까.

  친환경 기술에 기반한 성장은 단순히 기업의 이미지에 관해서만 분석할 수는 없다. 친환경 관련 분야는 향후 기업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

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교토의정서가 발효되기 직전인 2004년에 LG경제연구원에서 작성한 경제 보고서를 첨부해놓았다. 강조한 부분을 보면 앞으로 세계 시장에서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한지 명확히 알 수 있다.

자료 : 홍정기, 「교토의정서 발효」,  LG경제연구원, 2004